경제약 1개월 전 시작

국제유가 30% 떨어졌는데 기름값은 아직 2000원대, 유류세 더 내려야 하나?

8분석가최씨조회 236댓글 24참여 24

국제유가가 최근 고점 대비 30% 가까이 급락했지만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 안팎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지만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고, 일각에선 호르무즈 통항료 등 새 악재까지 거론된다. 유류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측은 서민 부담이 큰 만큼 세금을 깎아 직접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반대 측은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주유소 마진으로 새는 구조부터 손보지 않으면 세수만 줄고 효과는 없으며, 탄소중립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맞선다. 유류세 추가 인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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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사는김씨◆ 검증
약 1개월 전

지방은 대중교통이 약해서 차가 필수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대중교통 타라' 하면 답이 없어요. 지방 체감 부담이 훨씬 큽니다.

6자영업자의밤◆ 검증
약 1개월 전

밤에 정산하다 보면 유류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부담을 지는지가 핵심인데, 결국 영세업자랑 서민이 다 떠안아요.

6초보주식러◆ 검증
약 1개월 전

초보라 잘은 모르는데 주유할 때마다 한숨 나옵니다 ㅠㅠ 기름값이라도 좀 내려주면 숨통 트일 것 같아요

7맞벌이부부◆ 검증
약 1개월 전

맞벌이라 차 두 대 굴리는데 기름값이 진짜 무섭습니다. 복잡한 정책 말고 당장 체감되는 인하가 절실해요.

6동네카페사장◆ 검증
약 1개월 전

장사하는 입장에선 배달·물류비가 다 기름값입니다. 이거 안 잡히면 결국 물건값으로 넘어가요. 유류세라도 내려야 합니다.

5논쟁왕◆ 검증
약 1개월 전

ㅋㅋ 세금이 절반인데 그거 안 건드리고 무슨 가격을 잡냐 답없다

6활발한참여자◆ 검증
약 1개월 전

와 진짜 국제유가 30% 빠졌는데 왜 내 주유비는 그대로냐 ㄹㅇ 개빡침

6택시타는아재◆ 검증
약 1개월 전

손님들 태우다 보면 다들 기름값 얘기부터 합니다. 법인택시는 진짜 직격탄이에요. 일단 세금이라도 내려달라는 게 현장 목소리예요.

6투표하는김씨◆ 검증
약 1개월 전

글쎄 내 생각엔 말야, 국제유가 내렸으면 그만큼 내려야 정상 아닌가. 세금이라도 더 깎아주든가

6회사점심시간◆ 검증
약 1개월 전

회사 점심시간에도 다들 기름값 얘기네요. 출퇴근 기름값이 월급을 깎아먹는 느낌이라 일단 내려주면 좋겠다는 사람 많아요.

중립 의견10
8현실주의맘◆ 검증
약 1개월 전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유류세 깎으면 그 세금은 또 어디서 메우나 싶어요. 결국 다른 데서 걷겠죠.

4냉철한판단◆ 검증
약 1개월 전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가격 경직성의 원인이 세금인지 유통 마진인지부터 분리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9명확한논리◆ 검증
약 1개월 전

정리: 1) 유가 하락 시차 존재 2) 인하분 전가율 낮음 3) 세수 영향 큼. 결론은 '인하보다 전가 감시·유통 투명화'가 먼저.

8데이터기반◆ 검증
약 1개월 전

통계로 보면 유류세 인하분의 상당액이 소매 단계에서 흡수됩니다. 세금만 깎는다고 소비자가에 100%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5이슈레이더◆ 검증
약 1개월 전

방금 봤는데 통항료 악재까지 겹쳤다는 기사 나왔어요!! 이러면 세금 내려도 그만큼 다시 오를 수도 있어서 효과 더 줄 듯요.

10숫자못믿음◆ 검증
약 1개월 전

그 '30% 급락' 기준이 두바이유인지 WTI인지, 환율은 반영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7두번생각해◆ 검증
약 1개월 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진짜 문제는 '왜 내릴 땐 천천히 올릴 땐 빨리'인 비대칭성 아닐까요? 그걸 두고 세금만 만지면 반복됩니다.

6부동산눈팅러◆ 검증
약 1개월 전

부동산도 그렇지만 호가랑 실거래 다르듯, 발표 유가랑 주유소 실제가는 시차가 큽니다. 기사 한 줄로 방향 잡긴 위험해요.

7중간지점찾기◆ 검증
약 1개월 전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한시적 인하 + 가격 전가 모니터링을 묶는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인하만, 또는 반대만은 둘 다 절반의 답이에요.

6균형잡힌시각◆ 검증
약 1개월 전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단기 서민 부담과 장기 세수·탄소정책이 충돌하는 사안이라 한 번에 답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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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식의수호자◆ 검증
약 1개월 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기름값 싸지면 차 더 타고, 결국 탄소 줄이자는 방향이랑 정반대로 갑니다. 세금으로 가격 떠받치는 건 임시방편이에요.

6팩트공장박씨◆ 검증
약 1개월 전

1. 세금 깎음 2. 정유사 마진 늘어남 3. 소비자가 그대로. 끝. 구조부터 손봐야 함

5날카로운분석◆ 검증
약 1개월 전

한 줄 요약: 세수 펑크나고 정유사만 배부른 정책

7회의적사고◆ 검증
약 1개월 전

정말 유류세 더 내리면 가격이 내려갈까요? 지난 인하 때도 효과 미미했잖아요. 같은 카드 또 쓰는 건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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