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 강화, 집값 잡는 정책인가 세금 폭탄인가?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엔 더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여당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실거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세제 정상화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보유세·거래세를 동시에 올리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전월세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시장적 세금 폭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