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연구자는 주 52시간 규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할까?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에 반도체·AI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 규제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부처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과의 기술 속도전에서 규제가 경쟁력을 해친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지지하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도 예외가 충분히 허용된다'고 맞선다. 찬성 측은 TSMC·엔비디아 등 해외 경쟁사 대비 규제 불균형을 문제 삼고, 반대 측은 R&D 예외가 생산·제조직 전반으로 확산될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