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8일 전 시작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 필요한 개혁인가 무리한 밀어붙이기인가?

1토론온 편집부조회 6댓글 0참여 0명

정부가 발전 5사를 '한국발전'으로 합치고, 4개 항만공사와 석유·가스공사도 통합하는 등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사상 최대 구조개혁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발전 5사 노조는 "기획 단계부터 협의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찬성 측은 방만한 공공기관의 효율화로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고용 불안·서비스 독점화·졸속 통합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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