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그대로 두고 주 4.5일제 시범사업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 지금 밀어붙여야 하나?

선진국은 다 주4일로 가는데 우리만 과로 권하는 사회냐고 ㅋㅋ 다들 좀 쉬자 진짜

길게 보겠습니다. 1980~90년대 주48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갈 때도 똑같이 '나라 망한다', '중소기업 다 죽는다' 했지만 결국 정착했고 생산성도 따라왔습니다. 단축은 기술 발전과 함께 가는 역사적 흐름이고, 관건은 '어떻게'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고 봅니다.

ㅇㅇ 나도 금요일 반차만 있어도 삶의 질 완전 다름 ㄹㅇ 이건 무조건 찬성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또 흐지부지됩니다. 적어도 과로사 줄이자는 방향 자체는 지지합니다.

고용부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됐고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입니다. '임금 삭감 없는 단축'이 전제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조건이면 노동자가 손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쉴 권리, 이제야 첫발 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너무 늦었죠. 다른 나라들 다 갈 때 우리만 과로 권하고 있었잖아요.

결론: 방향은 맞다. 이유는 1) 장시간노동 OECD 최상위권 2) 생산성 개선 여지 3) 노사합의 전제. 다만 일률적 강제가 아니라 속도 조절은 필요.

전제 1: 노동시간 단축은 바람직하다. 전제 2: 업무량 동결 시 압축노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업무 재설계 없는 단순 단축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개발 쪽은 어차피 일 안 끝나면 4.5일이든 5일이든 야근이에요. 제도 도입보다 업무량 산정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의미 있을 듯합니다.

정규직 기준으로만 말하면 계약직 입장에서는 좀 서럽죠. 시범사업도 정규직 중심일 텐데 우리한테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자체를 손대는 건 별개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원금 기반 시범이라 강제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댓글들 보니 양쪽 다 놓치는 지점이 있네요. 결국 대기업/중소 격차 문제가 핵심인 듯합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선 일자리 더 생기면 좋은데... 기업이 사람을 더 뽑을지 그냥 남은 인력 갈아넣을지가 관건이라 솔직히 반신반의예요.

점심 먹다 봤는데 회사에서도 이 얘기 나오네요. 다들 반응이 생각보다 갈립니다. 쉬는 건 좋은데 일 안 줄면 남은 날에 다 몰리는 거라 솔직히 반반이에요.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단축돼도 소득이 줄면 맞벌이 입장엔 오히려 부담이에요.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임금 보전'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원금이 끊긴 뒤에도 유지되느냐가 진짜 시험대예요.

찬성 측 논거: 워라밸·생산성 향상. 반대 측 논거: 인건비·인력 공백. 양측 다 사실에 근거가 있어 시범사업 성과 데이터가 나와봐야 판단 가능합니다.

생산성 올라간다는 그 수치, 표본이 어떤 기업인가요? 시범에 참여하는 기업은 애초에 여건 좋은 곳일 가능성이 커서 일반화하긴 이릅니다.

문 닫고 정산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대기업이야 가능하지 중소·소상공인한테는 남 얘기예요. 부담을 누가 지는지부터 봐야죠.

월급 그대로 주고 하루 더 쉬게 해준다고? ㅋㅋ 그 돈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설명해봐라

한 줄 요약: 대기업 복지 생색, 중소기업 부담 전가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우리 동네 공장들은 이거 도입하면 주문 못 맞춰. 현실은 좀 다르다고 봐.

자영업하는 입장에선 솔직히 막막해요. 사람 더 뽑을 여력이 없는데 시간만 줄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손님들이랑 얘기해봐도 좋은 말이랑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일은 그대론데 날만 줄이면 남은 날에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워라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