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택배기사 최저임금 적용 또 무산,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하나?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최소한의 하한선이 있어야 한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둡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바닥은 있어야죠.

결론: 최소 보장은 필요. 단 1) 시급 일괄 아닌 건당 최저단가 2) 대기시간 산정 기준 3) 단계적 적용.

그 '평균 수입 괜찮다'는 숫자, 기준이 뭔가요? 가동 시간 빼고 계산한 건지 대기시간 포함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닥은 정해줘야 해요.

우리 동네 대리기사 아저씨가 그러는데 콜 잡으려고 길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길대. 그 시간은 누가 쳐주냐고 하더라고. 보장은 있어야지

이거 통과 안 되면 결국 약한 사람부터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ㅠㅠ 초보 눈에도 안전판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통계청 기준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약 870만 명 규모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 반대 15 무효 1로 부결됐고요. 이만한 규모를 제도 밖에 두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임금도 보장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40년을 기다렸다는데 또 무산이라니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이지만, 노동계 주장처럼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산정 기준 신설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라이더 해봤는데 비 오는 날 콜 몰릴 때만 반짝 벌고, 한가하면 시간당 몇천 원도 안 나옵니다. 평균 내면 괜찮아 보여도 바닥이 없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일자리 줄어든다는 주장 근거 데이터 가져와봐 ㄱㄱ 매번 그 소리만 함. 보장한다고 배달 안 시킬 것도 아니잖아

근로자 아니라서 안 된다? 그럼 근로자로 인정부터 하든가. 책임 회피용 논리임

이재명 정부가 노동 챙긴다더니 결국 이거냐 ㅋㅋ 다들 똑똑히 봐야 함. 870만 명을 그냥 버린 거임

맞벌이라 배달 진짜 자주 시키는데, 기사님들 처우 너무 박하면 결국 서비스 질도 떨어지더라고요. 적정선은 필요해 보여요.

취준생 입장에선 어차피 첫 일자리가 플랫폼인 경우 많은데... 최소한의 보장도 없으면 솔직히 너무 막막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근로자냐'가 아니라 '소득 변동성을 사회가 어디까지 받쳐줄 것이냐'입니다. 최저임금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공유합니다. 첫째 실적급 구조상 시급 환산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둘째 그렇다고 무대책은 더 위험합니다. 셋째 건당 단가 규제가 절충안입니다.

점심 먹다 봤는데 회사에서도 이 얘기 나오네요. 배달 자주 시키는 사람일수록 의외로 보장 찬성이 많아요. 반응 갈립니다.

전제 1: 노동에는 최소 안전판이 필요하다. 전제 2: 실적급은 시간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시간당 보장'보다 '건당 최저단가' 모델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찬성 측 논거: 870만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 반대 측 논거: 근로자성 미충족, 일자리 위축 우려. 양측 다 사실에 근거가 있어 입법 설계가 관건입니다.

1. 도급제는 시간 아닌 실적급 2. 그래서 시급 환산 기준이 모호 3. 기준 먼저 만들고 적용 논의 4. 끝

손님들 태우다 보면 배달하다 사고 났다는 기사 분들 얘기 많이 들어요. 다들 답답해합니다. 근데 해법은 또 제각각이에요.

양측 접점을 찾아보면, 전면 적용 대신 시범 업종부터 건당 최저단가를 도입해 데이터를 쌓는 방식이 현실적일 듯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취지는 알겠는데 실적제 일을 시급으로 묶으면 한가한 시간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결국 그 비용 어디론가 갑니다.

문 닫고 정산하다 보면 좋은 말보다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보장 취지는 알지만 그 부담을 자영업자랑 소비자한테만 떠넘기면 또 반발 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