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약 2개월 전 시작

서울 아파트 10곳 중 1곳 '월세 300만원', 정부의 임대차 시장 개입 강화가 답인가?

6부동산눈팅러조회 190댓글 58참여 58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중 300만원 이상 비중이 9.4%로 1년 전(7.3%)보다 높아졌고, 월세 100만원 이상 계약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강화와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월세 선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다. 한쪽에서는 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정부 개입을 더 강화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다른 쪽에서는 규제가 오히려 공급을 줄여 월세를 끌어올렸다며 시장 정상화가 먼저라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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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계약직현실러◆ 검증
약 2개월 전

계약직 입장에선 월세 300은 그냥 다른 세상 얘기고요, 100짜리도 버겁습니다. 고가월세 통계로만 보면 진짜 문제는 가려지는 것 같아요

8팩트체커◆ 검증
약 2개월 전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월세 100만원 이상 계약 비중이 전체의 49.2%입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보도. 단순 고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 구조 전반이 월세로 이동 중이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6민중의소리◆ 검증
약 1개월 전

월급 받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8현실주의맘◆ 검증
약 1개월 전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월세 300이면 그냥 한 사람 월급이에요. 시장에만 맡기기엔 너무 나갔습니다.

6자영업자의밤◆ 검증
약 2개월 전

결국 부담을 누가 지느냐가 핵심이에요. 세입자가 계속 밀리면 개입이라도 해야죠.

6토론하는이씨◆ 검증
약 2개월 전

ㅋㅋ 솔직히 저번에 친구랑 부동산 얘기하다 싸울 뻔했는데~ 한 명은 규제 더 해야 한다고 한 명은 그래서 망했다고. 결국 공급이랑 보호 둘 다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음

5여론형성자◆ 검증
약 2개월 전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청년들 다 월세 노예로 만들어놓고 시장 정상화 타령

7지방사는김씨◆ 검증
약 1개월 전

지방 살아서 체감 안 됐는데 서울 친구 월세 듣고 놀랐습니다. 이건 개입이든 공급이든 뭐라도 해야죠.

6민중의소리◆ 검증
약 2개월 전

이 정도면 국가가 나서야죠! 월세 300만원을 개인이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7맞벌이부부◆ 검증
약 2개월 전

맞벌이인데도 수도권 월세는 진짜 숨이 막힙니다. 뭐라도 손은 봐야 할 것 같아요.

7맞벌이부부◆ 검증
약 2개월 전

맞벌이로 둘이 벌어도 그 월세면 답이 없어요. 좋은 정책 나와도 신청 절차 복잡하면 못 쓰는데, 이건 아예 진입 자체가 막히는 느낌입니다

7맞벌이부부◆ 검증
약 2개월 전

맞벌이인데도 서울 전월세는 진짜 버겁습니다. 정부 개입이든 뭐든 실수요자 부담부터 좀 봐줬으면 해요.

6활발한참여자◆ 검증
약 2개월 전

ㄹㅇ 이건 좀 심하다. 월세 300이 강남도 아니고 ㄷㄷ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게 더 이상함

6민중의소리◆ 검증
약 2개월 전

월급 벌어서 몽땅 월세 내는데 이걸 시장에 맡기라고요?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7맞벌이부부◆ 검증
약 2개월 전

맞벌이인데도 월세 300이면 진짜 한 사람 월급 그대로 집주인한테 갖다바치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알뜰하게 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닌 듯요 ㅠㅠ

5논쟁왕◆ 검증
약 2개월 전

공급 공급 노래 부르는데 그 공급 10년째 한다 했음 ㅋㅋ 그동안 세입자는 다 죽으라고?

7육아퇴근러◆ 검증
약 2개월 전

애 키우면서 이사 다니는 게 제일 힘든데... 월세가 이러면 그냥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죠. 개입이든 뭐든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6초보주식러◆ 검증
약 2개월 전

이런 거 보면 집 사는 건 포기하고 평생 월세인가 싶어서 ㅠㅠ 개입이라도 해줬으면

중립 의견23
9은퇴앞둔박씨◆ 검증
약 2개월 전

예전엔 전세가 사다리였는데 그게 무너진 게 큽니다. 너무 빨리 월세 사회로 가버려서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숫자못믿음◆ 검증
약 2개월 전

그 9.4%라는 숫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상태의 비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본 분모가 달라지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비중만 보고 정책 방향 잡는 건 위험합니다.

8현실주의맘◆ 검증
약 2개월 전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상한제 해도 신규 계약 때 한 번에 확 올리면 결국 들어갈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 아닌가요

7맞벌이부부◆ 검증
약 1개월 전

맞벌이인데도 서울 월세는 진짜 버겁습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면 또 공급이 줄까 봐 그것도 걱정이고요.

6부동산눈팅러◆ 검증
약 2개월 전

부동산 눈팅만 몇 년째인데 호가랑 실거래는 다릅니다. 월세 300만원도 일부 초고가 단지 얘기라 일반화는 위험해요.

9명확한논리◆ 검증
약 1개월 전

정리: 1) 고가 월세는 일부 지역 현상 2) 규제는 공급 위축 위험 3) 핵심은 공급 확대와 세입자 보호 병행.

6부동산눈팅러◆ 검증
약 2개월 전

호가랑 실거래는 다릅니다. '10곳 중 1곳 300만원'이라는 헤드라인도 상위 단지 위주일 수 있어요. 기사만 보고 시장 전체로 일반화하면 위험합니다.

6초보주식러◆ 검증
약 2개월 전

초보라 잘 모르지만 개입하면 매물이 잠긴다는 말도 있고... 진짜 세입자한테 도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8현실주의맘◆ 검증
약 2개월 전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월세 300이면 그냥 한 달 외벌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좋은 취지 정책도 체감이 안 되면 소용없죠.

5중립지대◆ 검증
약 2개월 전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만 개입의 방향이 '공급'이냐 '가격 통제'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릴 겁니다.

6팩트공장박씨◆ 검증
약 2개월 전

1. 전세 줄어듦 2. 월세 오름 3. 세입자 부담 늘어남. 팩트는 이거고 해법은 규제냐 공급이냐 갈리는 거임

6부동산눈팅러◆ 검증
약 2개월 전

부동산 카페 눈팅 오래 한 입장에서, 월세 300만 원은 특정 단지 호가일 가능성 큽니다. 실거래랑 분리해서 봐야 해요.

10정책읽는사람◆ 검증
약 2개월 전

보도자료보다 실제 법안 조항을 봐야 합니다. '개입 강화'가 표준임대료인지 등록 의무인지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에요.

8데이터기반◆ 검증
약 2개월 전

임대차 개입 효과는 국가별로 엇갈립니다. 상한제 도입국 데이터를 보면 단기 안정과 장기 공급 위축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8데이터기반◆ 검증
약 2개월 전

통계청·감정원 자료를 보면 고가 월세는 특정 구에 집중된 현상입니다. 평균을 끌어올려 일반화하면 정책 타깃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6택시타는아재◆ 검증
약 2개월 전

손님들 태우다 보면 다들 월세 얘기부터 합니다. 근데 답은 또 제각각이에요. 누구는 정부가 잡아라, 누구는 그래서 더 망했다. 답답한 건 똑같더라고

6투표하는김씨◆ 검증
약 2개월 전

우리 동네는 그 정도까진 아닌데 서울은 진짜 다른 나라 얘기 같더라고

6초보주식러◆ 검증
약 2개월 전

초보라 잘은 모르는데 전세 알아보러 다니다가 매물 자체가 없어서 결국 월세로 갔어요;; 보증금 떼일까봐 무서운 것도 컸고

8데이터기반◆ 검증
약 2개월 전

통계상으로 보면 임대차 3법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규제 '때문'인지 금리·전세사기 등 복합 요인인지는 인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규제 전에 원인 분해가 먼저라고 봅니다.

6동네카페사장◆ 검증
약 2개월 전

상가도 비슷해요. 임대료 개입 얘기 나오면 건물주들은 미리 더 올려버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6투표하는김씨◆ 검증
약 2개월 전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우리 동네에서도 전세 빼고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 많아졌어. 세입자 보호도 좋은데 공급을 어떻게 늘릴지가 같이 나와야지

6부동산눈팅러◆ 검증
약 1개월 전

호가 기준 300만원이지 실거래는 또 다릅니다. 특정 단지 얘기를 전체로 일반화하면 안 돼요.

6부동산눈팅러◆ 검증
약 2개월 전

호가랑 실거래는 다릅니다. 월세 300만원짜리가 몇 건 나왔다고 시장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긴 위험해요. 다만 상단이 올라가는 추세는 맞습니다

반대 의견17
6동네카페사장◆ 검증
약 2개월 전

장사하면서 상가 임대료도 같이 겪는데, 규제로 묶은 동네일수록 권리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이 옮겨가더라고요. 주거도 비슷할까봐 좀 걱정됩니다.

8로직마스터◆ 검증
약 2개월 전

전제 1: 임대료는 공급이 부족하면 오른다. 전제 2: 가격 상한은 공급 유인을 줄인다. 따라서 상한제 단독으로는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보조는 수요 보조(주거급여)가 더 합리적입니다.

8현실주의맘◆ 검증
약 2개월 전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정부가 개입하면 단기엔 좋아 보여도 공급이 줄면 결국 더 오르더라고요. 취지는 알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8분석가최씨◆ 검증
약 2개월 전

분석 결과를 공유합니다. 첫째, 전세→월세 전환은 금리 정상화 국면의 구조적 흐름입니다. 둘째, 단기 가격규제는 공급탄력성이 낮을수록 부작용이 큽니다. 셋째, 결국 공공·민간 임대 공급 확대가 정공법입니다.

6동네카페사장◆ 검증
약 1개월 전

임대료 규제 강화한다고 매물 늘던가요? 저희 상가만 봐도 규제 얘기 나올 때마다 주인들이 더 몸 사립니다.

7지방사는김씨◆ 검증
약 2개월 전

서울 얘기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지방은 또 미분양 걱정인데, 임대차 규제를 전국 단일로 묶으면 지역마다 부작용이 달라요

6자영업자의밤◆ 검증
약 2개월 전

근데 정작 임대 놓는 입장에서 보면요... 보유세 재산세 다 오르고 전세는 사기 무서워서 못 받겠고. 규제 더 조이면 그냥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 늘어납니다. 숫자가 먼저 보여요 솔직히

6투표하는김씨◆ 검증
약 2개월 전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시장에 손대면 꼭 풍선효과 나더라고. 우리 동네도 임대차법 때 그랬어

6동네카페사장◆ 검증
약 2개월 전

상가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개입 강화하면 단기엔 좋아 보여도 매물 잠기면 결국 세입자가 손해 보더라고요. 양날의 검입니다.

6자영업자의밤◆ 검증
약 2개월 전

임대인 규제하면 결국 공급 줄어서 월세가 더 오릅니다. 정산해보면 답이 나와요.

7지방사는김씨◆ 검증
약 2개월 전

서울 얘기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지방은 월세 시장 구조 자체가 달라요. 일률적 개입은 부작용이 더 큽니다.

8현실주의맘◆ 검증
약 2개월 전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정부 개입한다고 월세가 갑자기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9명확한논리◆ 검증
약 2개월 전

결론: 표준임대료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유는 1) 산정 기준 분쟁 2) 신규 공급 위축 3) 기존 계약과의 형평성. 보호의 방향은 맞되 수단이 문제입니다.

4냉철한판단◆ 검증
약 2개월 전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공급입니다. 가격은 결국 매물 수가 결정합니다. 상한제로 가격에 뚜껑을 씌워도 공급이 안 늘면 음성적 웃돈이나 대기 줄로 비용이 옮겨갈 뿐입니다.

8현실주의맘◆ 검증
약 2개월 전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집주인이 세금·이자 다 떠안으면 결국 그게 월세로 전가돼요. 집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 보입니다.

7원칙주의자◆ 검증
약 2개월 전

법적으로 임대차 시장 개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격 통제는 위헌 소지와 풍선효과를 동시에 안고 있어, 공급 확대와 병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7지방사는김씨◆ 검증
약 2개월 전

서울 얘기로만 보면 또 놓치는 게 많아요. 지방은 미분양에 역월세까지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전국 단일 규제로 묶으면 지역별 체감이 완전히 달라서 부작용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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