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수호자◆ 검증
4일 전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단일화는 야권 결집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29~30일) 시작 하루 전인 28일, 대전 서구청장 후보들이 전격 단일화에 합의했다. 투표용지 인쇄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사퇴 후보 이름이 그대로 인쇄돼 있고, 일부 유권자는 변경 사실을 모른 채 사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공학적 계산이 유권자 선택권보다 앞섰다'는 비판과 '단일화는 정당한 정치 활동' 입장이 맞선다. 단일화 마지노선을 법적으로 더 앞당겨야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단일화는 야권 결집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전제 1: 한국 선거제는 다수대표제. 전제 2: 표 분산은 의도와 반대 결과를 낳음. 따라서 단일화는 정당한 정치 행위입니다.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단일화는 허용하되 사퇴 후보 명단을 사전투표소에 의무 게시하면 충분하다 봅니다.
찬성 측 논거: 정당한 정치 자유. 반대 측 논거: 정보 비대칭. 양측 다 일리 있으나, 자유가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단일화 정당 2. 사퇴는 본인 권리 3. 유권자도 뉴스 봐야 함. 끝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단일화 시점을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이겠네요.
서로 감정적이 되지 말고, 제도 보완 방향을 차분히 논의해봐요.
요약: 1) 단일화 자유는 보장 2) 시점은 제한 3) 정보 고지는 의무화.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단일화는 후보 자율이고 인지 책임은 유권자에게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이건 좀 그렇긴 한데... 단일화 자체를 막을 순 없잖아요 ㅋㅋ
와 진짜 ㄹㅇ 어머니가 어제 사전투표 가셨는데 후보 사퇴 뉴스 모르고 찍었을 수도 있겠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유권자 정보 비대칭'입니다. 정보 격차가 곧 표의 가치 격차로 이어집니다.
'단일화는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는 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정당한 활동이라도 시점에 따라 제도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냐 ㅋㅋ 깜깜이 단일화로 표 도둑질하는 거임
한 줄 요약: 정치인은 본인 당선만 중요함
국민이 이렇게 정치권 농간에 휘둘려야 합니까! 단일화 데드라인 법으로 못박아야 합니다!
정말 유권자를 생각한 단일화일까요? 글쎄요. 본인 당선 가능성 계산이 먼저 같습니다.
단일화 시점이 사전투표 직전인 건 명백한 제도 허점입니다. 입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ㅋㅋ 후보 등록할 땐 뭐했음? 진짜 유권자 우롱하는 거임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단일화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사전투표 D-3일 이내 단일화는 사후 신고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사퇴자 득표는 무효표 처리되니 결과적으로 사표 강요와 같아요.
방금 선관위 사이트 들어가봤는데요!! 사퇴 표시가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으로만 붙는 거 같아요. 못 보고 그냥 찍는 사람 많을 듯요!!
투표용지 인쇄 끝났는데 사퇴? 그럼 그 표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소스 ㄱㄱ
역대 지방선거 단일화 사례 23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 D-3 이내 단일화 지역의 평균 무효표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2.3배였습니다. 명백한 유권자 권리 침해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은 사전투표 전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규정 자체가 너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