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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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 과징금과 실손해의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찬성 측은 사이버렉카 등이 조작 정보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현실에서 실효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해 비판·고발 콘텐츠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플랫폼이 과잉 삭제에 나서면서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