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이재명 정부는 2026년 통일백서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겠다"고 명시했다. 통일부는 정부 전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적 분단 선언이라며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찬성 측은 70년 넘게 별개로 운영돼 온 현실을 인정해야 교류·협력과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헌법 3·4조를 정면 위반하며 영구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헌법적 선언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