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댓글 0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 파병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갤럽이 9월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파병 반대 55%, 찬성 32%로 집계됐으며, 응답자 67%는 "미국도 이란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병 찬성 측은 원유 수송로 보호와 한미 동맹 신뢰 강화를 이유로 든다. 반대 측은 국제법상 명분이 불명확한 전쟁에 개입할 경우 우리 군인과 한국 선박이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