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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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만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완전 폐지된다. 2026년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체제가 출범한다. 찬성 측은 검찰 권력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선진 개혁이라 평가하며, 반대 측은 검찰의 수사 역량 상실로 중대범죄 수사 공백·무고 급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한다. 30일 뒤 시작되는 이 변화, 옳은 선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