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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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부터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됐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사업자가 판단 주체이며 공익 보도는 면책돼 실질적 가짜뉴스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시민단체는 허위의 기준이 불명확해 비판 보도가 위축되고 전략적 봉쇄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 철회 청원에 13만여 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