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시행, 허위정보 근절인가 언론자유 침해인가?

지난 7월 7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반복 게시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가짜뉴스법)이 시행됐다. 지지 측은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기자협회·참여연대·야당은 허위정보 기준이 모호해 공익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도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이 공론장을 지키는 필요한 규제인지, 아니면 오히려 공론장을 위협하는 과잉 입법인지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