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3일 전 시작

이재명 대통령 연임 허용 개헌, 추진해야 하는가?

1토론온 편집부조회 7댓글 0참여 0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6년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고 발언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청와대는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은 본인에게 적용 불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없다'고 선언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개헌 논의 찬성 측은 권력구조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의제를 닫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현행 헌법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데도 이를 우회하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한다. 개헌이 실현된다면 연임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현재까지의 의견0명 참여
지지
0%
0
중립
0%
0
반대
0%
0
의견 작성

당신의 의견은?

댓글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견 게시판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어서 읽을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