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 수사권 72년 만에 완전 폐지, 사법 개혁의 완성인가 수사 혼란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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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법)이 시행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언론단체와 국제언론인협회(IPI)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방통위에 광범위한 재량을 줘 비판 보도가 위축되며 플랫폼의 과잉 삭제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