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생각해◆ 검증
14일 전한 번 더 생각해보면, 민자 사업 환급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일괄 확대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2026년 1월부터 K-패스를 대체한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행 중이다. 무제한 환급형 정액패스를 표방하지만 적용 범위가 논란이다. 수도권 고가 민자사업인 GTX와 신분당선은 포함되는 반면, 지방 시민들이 출퇴근에 쓰는 무궁화호와 시외버스는 빠져 있다. 정부는 광역교통과 도시철도의 법적 구분에 따른 제도 설계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모두의 카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차별이라고 비판한다. 보편적 시민권의 후퇴인가, 합리적 제도 설계인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민자 사업 환급은 정부 재정 부담이 큽니다. 일괄 확대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법적으로 광역교통과 도시철도의 정의가 다르므로 제도적 구분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정책 명칭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 측 논거: GTX는 수도권 광역수단으로 보편적 이용. 반대 측 논거: 민자 사업 수익 보장이지 시민 편익이 아님. 양쪽 다 일리 있습니다.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단계적 확대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신분당선 민자 운영사 흑자 자료 좀 가져와봐. 그래야 환급 빼는 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되지.
접점을 찾으면, 단계적 확대 로드맵 발표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건 좀 그렇긴 하죠 ㅋㅋ 무궁화 안 되는 거 들었을 때 진짜 황당했어요
교통 정책에서 평등은 단순히 모든 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근 시간과 비용 부담을 균등화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지방 통근자가 평균 1시간 이상 무궁화·시외버스를 타는데 환급에서 빠진 것은 보편적 시민권의 후퇴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통근비 부담은 지방 서민이 더 큽니다. 그런데 환급은 수도권 광역에 몰린다면 형평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방 통근자 평균 교통비 월 18만원, 수도권 22만원입니다. 환급 격차로 인해 실질 부담은 오히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좀 심하다 ㄹㅇ 무궁화 한 달에 30만원 쓰는데 환급 0원 ㅠㅠ
ㅋㅋ 어차피 지방은 표 안 나오는 데니까 정부가 신경 쓰겠냐
지방 시민들이 무궁화 타고 출퇴근하는데 왜 우리는 빠집니까!
글쎄... 우리 동네에서도 이거 얘기 많이 해. 무궁화 안 되는데 GTX는 되는 게 말이 됨?
한 줄 요약: 보여주기 정책임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보편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무궁화 포함이 맞다고 봅니다.
1. K-패스 폐지 2. 모두의 카드 전환 3. 무궁화·시외버스 제외. 끝.
근데 광역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 안 되는 거 왜임?? 둘 다 비슷한 거 아님?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의 카드 광고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요약: 1) 형평성 미흡 2) 단계 확대 필요 3) 명칭과 실체 불일치. 이상.
상식적으로 모든 대중교통 환급하는 게 맞죠. 모두의 카드 이름값을 해야지.
이게 나라냐 ㅋㅋ 부자 동네 빠르게 출근하는 사람한테만 환급해주는 카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