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국가가 금지해야 할까?

정부가 스마트폰·SNS 과몰입 방지를 이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 14~19세에게는 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성 설계의 기본 제공도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찬성 측은 호주·EU 등 국제 사례를 들며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VPN 우회로 실효성이 없고 청소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일괄 차단보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먼저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