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혜택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 논란 이후 전체 사회보장제도 점검을 지시했고, 건강보험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8년간 약 3,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2024년 흑자 전환을 근거로 통계 왜곡이라 반박한다. 외국인 가입자의 혜택을 해당국의 한국인 대우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내국인과 동등한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