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기동물 '예비입양제', 충동 입양 막는 혁신인가 반품 조장하는 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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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 금지, 14~19세 대상 알고리즘 추천·자동재생 등 중독 유발 기능 제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하고, 영국·유럽 등도 유사 입법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에도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찬성 측은 "사이버폭력·스마트폰 중독 차단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VPN·가짜 나이로 손쉽게 우회 가능해 실효성이 없으며 청소년 표현·정보 접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맞선다. 2011년 게임 셧다운제가 실패로 폐지된 전례 속에서, 이번 규제가 해답인지 판단은 독자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