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청소년 SNS 가입 전면 금지, 필요한 조치인가?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국회 법안 5건을 통합해 규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찬성 측은 알고리즘 중독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며, 호주·영국 등 해외 입법 사례가 실효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우회 접속이 쉬워 실효성이 없고, 2022년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처럼 기본권만 침해할 수 있다며, 전면 금지보다 교육 강화와 플랫폼 책임 제도화가 올바른 해법이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