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정부가 청소년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영국·미국 일부 주에 이어 한국도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화와 14~19세 대상 추천 알고리즘 규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찬성 측은 성장기 청소년을 SNS 중독·사이버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뇌 발달에 부정적인 알고리즘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VPN 우회로 실효성이 없고, 게임 셧다운제처럼 형식적 규제로 청소년의 표현·접근 권리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