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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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으며, 인스타그램·틱톡뿐 아니라 카카오톡·유튜브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지 측은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SNS 중독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실효성이 없고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풍선 효과만 낳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디지털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