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청소년 보호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영국 등 5개국이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이며, 한국 방통위도 이달 초 업무계획에서 공식 발표했다. 찬성 측은 무한 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 정신 건강을 해친다며 선제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VPN이나 부모 계정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고,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 부담만 남길 것이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