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4일 전 시작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65세→70세로 올리는 게 맞을까?

1토론온 편집부조회 9댓글 0참여 0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24일,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찬성 6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서울 지하철 연간 손실액은 4,488억 원에 달하며, 서울시 조사에서 시민 64%가 상향에 찬성했다. 찬성 측은 "100세 시대에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42년간 유지해온 복지 혜택을 갑자기 박탈하는 것은 65~69세 서울 시민 64만여 명에게 가혹하며, 저소득 고령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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