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올려야 집값이 잡힐까?

이재명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7월 말~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이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불과해 투기 억제를 위해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세율 인상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고 장기 보유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 부담을 높여 역진성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이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