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약 1개월 전22개 댓글◆ 근거
매크로로 71억 챙긴 암표상 검거… 개인 거래까지 막는 '암표근절법', 정당한 규제인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기 K팝 공연 티켓을 싹쓸이해 최대 25배 값에 되팔며 71억 원을 챙긴 암표상 일당이 검거됐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암표근절법은 조직적 매크로뿐 아니라 판매자 동의 없는 상습적 고가 재판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래 유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혔다. 찬성 측은 팬들을 등쳐온 암표가 사실상 사기에 가깝고, 매크로 시대엔 강한 처벌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못 가게 된 사람이 표를 웃돈 없이 양도하는 것까지 잠재적 범죄로 보는 건 과도하며, 결국 단속은 조직책이 아니라 개인 팬만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암표 처벌 강화, 어디까지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