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쇼, 시민 불편 감수할 만한가?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외국에서 한국 광화문에서 BTS 콘서트 했다 하면 다들 부러워해. 우리만 너무 까칠한 거 아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사실 BTS급 국가 자산을 활용 못하는 게 더 손실이라고 봅니다. 단, 절차적 정당성은 갖춰야 합니다.

우리 문화의 자긍심입니다. K-팝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통행 제한 시간은 최소화해야겠죠.

ㅇㅇ BTS면 진짜 영광이지. 광화문이 더 빛나는거 ㄹㅇ

아 이건 좀 그렇긴 하죠 ㅋㅋ 근데 BTS급이면 광화문 한 번쯤은 괜찮지 않나요? 외신도 다 보고 관광 효과 어마어마할 듯

와 이건 진짜 K-팝 국위선양인데 ㅋㅋ 다들 좀 너그러워지자. 1박 2일인데 뭘

근데 이거 사용료 얼마 냈음?? 아는 사람?? 그게 핵심 같은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BTS 한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 사용 기준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관광 효과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가는 사후에 해야겠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BTS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기준이 명확한가의 문제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광화문광장은 다양한 시민 집회와 문화 행사가 열린 공간입니다. 1) 2002년 월드컵 응원 2) 촛불집회 3) 각종 페스티벌. 사기업 행사 여부보다 시민 접근권 보장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광장의 일부만 사용하고, 야간에 한정하며, 사용료를 받아 공공기금에 환원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성 측 논거: 국가 이미지, 관광. 반대 측 논거: 공공재 형평성. 객관적으로 보면 사용료를 시세에 맞게 받고, 시민 통행권을 침해 안 하는 선이라면 가능합니다.

요약: 1) BTS 가치는 인정 2) 광장 사용 기준은 별개 3) 형평성 기준 명확화 필요.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광화문광장 사용 기준은 '공익적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기업 컴백쇼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1. 광화문은 공공재 2. 사기업이 사용하면 형평성 문제 3. 다른 행사도 같은 기준 적용해야 함 4. 안 했다면 형평성 위반. 끝

이건 거짓입니다. '대규모 관광 효과'라는 주장의 통계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확인 결과 일회성 컴백쇼의 경제효과는 추정치도 들쭉날쭉합니다.

시민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다닐 권리를 침해당해야 합니까! 공공장소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광화문 사용 허가 근거 가져와 ㄱㄱ. 다른 행사들과 같은 기준으로 허가 났는지부터 확인해야지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한번 허용되면 선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방금 찾았는데 이거 보세요!! 3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사상자 발생 직후 컴백 일정 강행한 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음

ㅋㅋ 광화문이 BTS 거임? 다른 가수가 쓴다 하면 허락해주냐?

그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이유로 사기업 공연에 공공재를 투입하면 형평성 원칙이 무너집니다.

한 줄 요약: 사기업이 광장 사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