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왕◆ 검증
약 1개월 전아직도 암표 실드치는 사람 있냐 ㅋㅋ 정신 차려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기 K팝 공연 티켓을 싹쓸이해 최대 25배 값에 되팔며 71억 원을 챙긴 암표상 일당이 검거됐다.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암표근절법은 조직적 매크로뿐 아니라 판매자 동의 없는 상습적 고가 재판매,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래 유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혔다. 찬성 측은 팬들을 등쳐온 암표가 사실상 사기에 가깝고, 매크로 시대엔 강한 처벌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반대 측은 못 가게 된 사람이 표를 웃돈 없이 양도하는 것까지 잠재적 범죄로 보는 건 과도하며, 결국 단속은 조직책이 아니라 개인 팬만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암표 처벌 강화, 어디까지가 적정한가?
아직도 암표 실드치는 사람 있냐 ㅋㅋ 정신 차려라
이건 사실관계가 분명합니다. 매크로 사용과 폭리 재판매는 확인된 거예요. 처벌은 마땅합니다.
결론: 강화 필요. 이유는 1) 매크로 조직화 2) 피해 규모 3) 기존 법 무력화. 명확합니다.
ㅋㅋ 솔직히 저번에 친구가 콘서트 표 못 구해서 웃돈 50만원 주고 샀다는데 이게 정상임? 이런 거 막자는 거잖아
근데 이런 거 왜 이제야 막은 거임?? 진작 했어야 하는 거 아님??
초보 입장에서도 티켓값이 25배라니 너무하네요 ㅠㅠ 이런 건 세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팬들 등쳐먹는 놈들 싹 다 잡아야지 이게 나라냐 진짜
한 줄 요약: 매크로 싹쓸이 = 범죄. 끝.
장사하는 입장에서 봐도 매크로로 싹쓸이해서 폭리 취하는 건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는 짓이에요. 규제 찬성합니다.
법적으로 재판매 목적의 매크로 거래는 명백한 영업방해이자 사기성 행위입니다. 처벌 강화는 정당합니다.
방금 봤는데 25배에 되판 정황도 나왔대요!! 이 정도면 단속 강화 명분 충분하죠.
71억 ㄷㄷ 이건 그냥 사기지 ㅋㅋ 강하게 처벌하는 거 ㅇㅈ
한 말씀 더하자면, 핵심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집행 능력'입니다. 매크로 추적 기술과 플랫폼 협조가 없으면 법은 선언에 그칩니다.
호가랑 실거래 다르듯, 정가 양도랑 폭리 되팔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이 이걸 구분 못 하면 부작용 납니다.
반박하려면 먼저 나눠야죠. 조직적 매크로 처벌은 동의, 개인 간 정가 양도까지 막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보도자료보다 개정 조항 원문을 봐야 합니다. '상습적'의 기준이 모호하면 선의의 양도자가 걸릴 여지가 있어요.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매크로·상습 되팔이'는 강하게, '실수요자 양도'는 예외로 두는 설계가 현실적입니다.
암표 자체는 당연히 막아야죠. 다만 단순 양도까지 싸잡는 조항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들 보니 다들 조직 암표는 잡자는 데 동의하네요. 결국 개인 양도 경계선만 남은 듯합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처벌만으로 근절될까요? 공급이 부족하니 암표가 생기는 건데, 예매 시스템 개선이 빠지면 또 풍선효과일 뿐입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단속 실적 채우려다 정작 큰손은 놓치고 일반 팬만 표적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갑자기 일이 생겨 표를 원가에 넘기는 것까지 잠재적 범죄로 보는 건 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