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 중 3~4명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한다, 자영업 현실인가 명백한 갑질인가?

와 이건 좀 심하다 ㄹㅇ 나도 학생 때 계약서 없이 일하다 떼인 적 있음 ㅇㅇ 개빡쳤었음

처벌 강화 = 만능 아님. 근데 떼먹은 임금 안 돌려주는 건 빼박 갑질 맞음

1. 미작성 30~40% 2. 임금체불·폭언 10% 3. 20대 비정규직 역대 최대 4. 명백한 위반 맞음

회사 점심시간에 보는데, 다들 알바 시절 한 번씩은 당한 얘기 나오네요. 명백한 잘못인데 그동안 그냥 넘어간 거죠.

ㅋㅋ 솔직히 저번에 친구랑 술 먹다 들었는데 걔는 두 달치 떼이고 노동청 갔더니 그제서야 사장이 연락 왔대요. 신고 없으면 안 주는 게 디폴트인 듯. 이게 갑질 아니면 뭐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법이 위법이 아니게 되진 않아요. 적발·입증이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죠.

몰라서 안 썼다? ㅋㅋ 법인데 몰랐다고 봐주면 그게 법이냐

어린 친구들이 사회 첫발부터 이렇게 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플랫폼이든 매장이든 약자가 약관·계약 모르고 일하면 손해는 정해져 있어요. 모르면 당하는 구조 자체가 갑질입니다.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챙깁니까. 청년 노동권은 사회 전체가 같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애 키우면서 알바 다시 해보니 현장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장님도 빠듯하고 저도 빠듯하고... 그래도 최소한의 서류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첫 알바에서 권리를 아예 모르고 시작합니다. 노동 교육이 빠진 채 현장에만 책임을 묻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전제 1: 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위법. 전제 2: 영세사업장 행정 역량은 부족. 따라서 처벌과 동시에 작성 지원을 병행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단속 강화하면 정말 줄어들까요? 신고하면 잘릴까 봐 말 못 하는 구조부터 안 바뀌면 글쎄요.

카페 하는 사람으로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알바 한 명 쓰는데 행정 절차랑 4대보험까지 다 챙기면 사장이 가게 일 할 시간이 없어요. 악의가 아니라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계약서는 써야죠.

근데 계약서 안 쓰면 사장이 처벌 얼마나 받음?? 솔직히 과태료 얼마 안 되는 거 아님??

늦은 밤 가게 정리하다 보면 사람 쓰는 게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떼먹는 건 절대 정당화 안 되고요. 둘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결론: 갑질은 갑질, 현실은 현실. 둘 다 맞음. 1) 임금체불은 강력 처벌 2) 영세사업장은 행정 지원 3) 신고자 보호.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처벌만 세게 한다고 영세 가게 사장이 갑자기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 근데 떼먹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처벌과 지원은 대립이 아니라 한 쌍이라고 봅니다. 떼먹는 건 처벌, 모르는 건 교육·지원.

갑질이라고 다 묶는 건 과합니다. 임금체불은 분명 잘못이지만, 서류 한 장 못 쓴 영세 사장까지 범죄자 취급하면 누가 사람을 쓰겠어요.

통계 표본이 몇 명인데? 10명 중 3~4명이라는 그 조사 출처부터 가져와봐. 숫자 부풀린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