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10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 임대차 3법 다시 손봐야 하나?

그거 어디서 봤는데?? 10년 6개월 최고치라는 거 한국부동산원 자료 맞음? 링크 줘봐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누가 가집니까. 임대차법은 시장 데이터로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가 왜곡한 거 명백합니다. 통계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임대차 3법은 단순 임차인 보호를 넘어 시장 가격 형성에 개입한 것입니다. 위헌 소지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갱신권 끝나니까 한 방에 40% 올림. 이게 세입자 보호임?? 진짜 분노함

한국부동산원 2026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지수 상승률 0.28%이며, 송파 0.50%로 확인됩니다. 출처 명시드립니다.

방금 부동산 다녀왔는데요!! 작년 갱신한 집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면서 시세가 미친 듯이 올라 있어요!!

임대차 3법 도입 전후 5년 데이터를 비교하면, 도입 직후 2년은 단기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으나, 3년 차부터 매물 잠김으로 인한 가격 급등이 누적되어 결국 평균 상승률은 도입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정책 설계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매년 이사 걱정 해야 합니까! 손볼 거면 빨리 손보세요!

법 만든 새끼들이 전세 살아봤음? 진짜 책상머리에서 만든 법임 ㅋㅋ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도 또 같은 실수 반복합니다.

와 우리집도 작년에 갱신 마지막이라 올해 진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음 ㄹㅇ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입장에선 어떤 형태든 안정장치는 필요해 보이고요.

양측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일괄 폐지보다는 갱신권 적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손보는 게 현실적일 듯합니다.

아 이건 좀 그렇긴 하죠 ㅋㅋ 근데 법 없애면 또 바로 폭등할 거 같아서 무서워요

1. 법 폐지하면 폭등 2. 유지하면 잠김 3. 둘 다 답 아님

ㅋㅋ 솔직히 저번에 부동산 사장이랑 얘기했는데 양쪽 다 욕하더라 임대인도 임차인도

근거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거? 소스 가져와봐 ㄱㄱ 그냥 매매가 폭등 따라가는 거 아님?

한 줄 요약: 임대인들이 슬슬 임대차 3법 핑계대고 가격 올리려는 거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갱신권은 유지하되 전월세상한 5% 조항을 시장 연동형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탓'이라는 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 상승률을 선행합니다.

정말 법 때문일까요? 글쎄요. 매매가 자체가 오르는 게 더 근본 원인 같은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유지하되 신고제 부분만 손질하면 됩니다.

분석 결과를 공유합니다. 첫째, 법 폐지가 매물 증가로 직결된다는 인과는 미입증입니다. 둘째, 갱신권은 OECD 다수 국가도 운영 중입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임대차 3법 폐지가 곧 시장 정상화는 아닙니다. 폐지 시 단기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