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기동물 '예비입양제', 충동 입양 막는 혁신인가 반품 조장하는 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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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전면 제한하고, 14~19세에게는 과몰입 유도 알고리즘 노출을 단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6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공식화했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호주·프랑스 등 여러 나라는 이미 청소년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찬성 측은 디지털 중독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현실성 없는 전면 규제이며 청소년의 소통·자기표현 권리를 침해한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