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가입 금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영국·호주·프랑스·캐나다 등 전 세계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 국회에도 청소년 SNS 보호 관련 법안 5건이 계류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가입 원칙 금지와 청소년 알고리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찬성 측은 중독성 추천 알고리즘·사이버불링·수면 장애 등 발달기 청소년에게 SNS가 실질적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나이 위조·부모 계정 도용으로 쉽게 우회 가능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또래 관계망 단절과 디지털 시민 역량 박탈이라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반박한다. 실질적 보호냐 실효 없는 과규제냐, 판단은 독자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