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축적한 재산, 후손에게서 국가가 환수해야 할까?

올해 6월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한다. 환수 찬성 측은 식민지배에 협력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에 써야 역사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후손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100년 전 거래를 소급 추적하는 실효성도 낮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