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법, 보호인가 과잉규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공개 토론을 주재하며 논쟁이 달아올랐다. 방통위는 14세 미만 신규 계정 생성 금지, 19세 미만 알고리즘 노출 제한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 7건이 계류돼 있다. 호주는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계정을 법으로 금지했고 영국·프랑스도 뒤를 따르고 있다. 찬성 측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발달 단계의 청소년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2011년 게임 셧다운제가 실효 없이 2022년 폐지된 전례를 들어, 전면 금지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며 풍선 효과만 낳는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