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경찰 수사와 형사처벌이 정당한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 탱크 텀블러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계엄군 전차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정용진 회장도 사과문을 냈고 관련 임원이 해임됐다. 그럼에도 5·18 단체들이 고소하고 경찰이 8월 5일 약 4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역사적 상처를 법적으로 엄단해야 한다는 측과, 이미 사과·징계로 책임을 진 사안에 형사처벌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과잉이라는 측이 팽팽히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