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전환,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연평부대 방문에서 '징집병을 줄이고 모병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며 선택적 모병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역병(18개월) 또는 기술집약형부사관(4~5년) 중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찬성 측은 AI·드론 중심의 현대전에서는 병력 숫자보다 전문성이 중요하고, 기존 의무 징병이 만들어온 성별·계층 불평등도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인구 절벽 속 자원입대만으로 충분한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경제적 약자만 군을 택하는 '빈자의 군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형평성 우려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