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미지 AI 사전검열, 디지털 성범죄 차단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국내 플랫폼은 업로드되는 모든 이미지를 AI로 사전 검열해야 한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마련된 제도로, 불법촬영물 재유포 차단이 목적이다. 찬성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AI 오탐으로 정상 이미지까지 차단되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아 X·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로의 이탈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사전검열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인지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