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이미지 AI 사전 검열 의무화, 필요한 규제인가 과잉 검열인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이미지를 AI로 사전 검열해야 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아동 성착취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찬성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AI 오탐으로 일반 사진까지 차단되고, 중소 커뮤니티에 데이터센터급 GPU 구매 비용을 전가해 표현의 자유와 운영 부담이 과중하다"고 반발하며 반대 청원이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