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차단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오는 7월 7일,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반복적 혐오 게시물 유통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도 적용된다. 정부는 악의적 가짜뉴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허위·조작의 기준이 모호해 정부 비판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동의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미국 국무부와 서울외신기자클럽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