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이미지 AI 사전필터링, 디지털 성범죄 차단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오늘(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커뮤니티·SNS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이미지를 AI로 사전 검열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걸러야 한다. 루리웹 등 주요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데이터센터급 GPU 구매에 수천만 원이 들고 준비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찬성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업로드 단계부터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불법 확정 전에 게시 자체를 막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AI 오탐으로 평범한 사진까지 막힌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