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재선거 실시해야 하나?

방금 봤는데 영향받은 투표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잠실 쪽만 해도 여러 곳인데 이걸 단순 해프닝으로?

선거 여러 번 겪어봤지만 용지가 모자란 건 처음 봅니다. 신뢰가 무너진 건 사실이라 그냥 사과로 덮을 일은 아니에요.

ㅋㅋ 솔직히 저번에 동네 투표소 갔다가 줄 길어서 그냥 온 적 있는데, 용지가 없어서 못 찍었으면 진짜 빡쳤을 듯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투표하러 갔다가 발길 돌린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냥 넘어간다고?

반박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요. '재선거 법적 근거 없음'은 선관위 해석이고, 선거소송으로 다투면 법원 판단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좀 그렇긴 하죠 ㅋㅋ 그래도 전국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좀... 해당 지역만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양측의 접점을 찾아보면, 영향받은 투표소 한정 재투표 + 선관위 제도 개혁 패키지가 현실적 타협점 같습니다.

쌍방 주장을 검토한 결과, 해당 투표소 한정 재투표는 정당성이 있으나 전국 단위 전면 재선거는 비례성을 넘는다고 판단합니다.

지방 사는 입장에선 또 수도권 송파 얘기로만 도배되네요. 지방 투표소 상황은 보도도 잘 안 됩니다. 영향 범위부터 제대로 집계해야죠.

단정 짓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다만 책임자 사퇴로 끝낼 일은 아니고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할 듯합니다.

손님 중에 그날 투표 못 한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화내는 거 이해됩니다. 근데 나라 전체를 다시 하자는 건 또 너무 나간 거 같고...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단 한 명이라도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그 자체로 무거운 사안입니다. 다만 구제 수단이 전면 재선거인지는 별개입니다.

서로 감정적이 되지 말고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1) 책임소재 2) 영향 범위 3) 구제 방법. 이 순서로 가야 합니다.

찬성 측 논거: 투표권 침해는 민주주의 근간 훼손. 반대 측 논거: 전면 재선거는 비용·혼란 과다, 영향받은 표 규모도 제한적. 양측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14000개 투표소 중 하필 특정 지역에 용지가 부족했는가? 원인 규명 없이 재선거 논의는 공허합니다.

요약: 1) 부분 재투표 정당 2) 전면 재선거 과함 3) 선관위 개혁 시급. 이상입니다.

댓글들 보니 다들 전면 재선거엔 신중하네요. 저도 해당 지역 재투표 정도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못 찍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찍게 해주는 게 먼저지, 다 갈아엎자는 건 과합니다.

보도자료 말고 공직선거법 원문을 봐야 합니다. 재선거·재투표 요건이 조항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예외 규정이 핵심입니다.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전제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표 차였는지가 핵심인데 그 입증 없이 전면 재선거는 비약입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부분 재투표에 더 무게를 둡니다. 전면 재선거는 또 다른 행정 부담과 갈등을 낳을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는 명확히 한정돼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곧바로 무효 사유가 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