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작권 조기 환수' 드라이브, 지금 우리가 작전권을 가져와야 하나?

우리 돈으로 군대 굴리는데 작전권을 왜 남이 쥐고 있냐 ㅋㅋ 이게 나라냐 진짜. 이건 자존심 문제임

ㅇㅇ 나도 이건 찬성 ㄹㅇ 우리 군 수준이 어떤데 아직도 작전권 타령임

주권국가가 제 군대 지휘권도 못 갖는 게 말이 됩니까! 7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택시에서 손님들이랑 얘기해보면 '우리 군대 우리가 지휘하자'는 말엔 다들 끄덕여요. 다만 북한 도발 얘기 나오면 또 갸웃하더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 집 경비를 남한테 맡기고 비용은 내가 다 낸다? 이게 정상입니까.

글쎄 내 생각엔 말야, 동네 사람들도 이건 가져와야 한다는 쪽이 많더라고.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정의의 관점에서 자국군 지휘권은 가져야 할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권리에는 그것을 감당할 책임 능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법·제도적으로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 기반' 절차입니다. 정치 일정이 아니라 합의된 조건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맞습니다.

댓글들 보니 양쪽 다 '능력'이라는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네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냉정하게 봅시다.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안보의 골격을 바꾸는 일입니다. 속도보다 검증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환수 찬반'이 아니라 '환수 후에도 억지력을 유지할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그걸 빼고 감정으로만 가면 본질을 놓칩니다.

찬성 측 논거: 주권·방위비 부담. 반대 측 논거: 북핵 상존·동맹 신뢰. 두 논점이 층위가 달라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 시각으로만 보면 안보를 추상으로 보기 쉬운데, 접경지 사는 사람들 체감은 또 다릅니다. 현장 의견도 같이 봐야죠.

감정을 내려놓고 봅시다. 환수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찰·지휘통제 자산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나로 모입니다.

예전엔 미국이 다 알아서 해주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우리 국력이 달라졌으니 논의는 당연한데, 너무 빨리 결론내기보단 단계를 밟았으면 합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연말에 환수 시점을 '결정'하는 거지 당장 환수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 1: 작전권은 주권의 핵심. 전제 2: 다만 연합 지휘체계 검증은 별개 과제. 따라서 '방향은 옳되 시점은 검증 결과에 연동'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관점을 뒤집어보면, 미국이 오히려 발 빼고 싶어 하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떠넘겨받는' 것일 수도요.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다만 안보는 가정이 아니라 최악을 상정해야 하는 영역이라 더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찬성률 65% 자료 봤는데 그 질문 문항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보자. '주권' 단어 넣고 물으면 당연히 찬성 높게 나옴 ㄱㄱ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지지율 빠질 때마다 '자주' 카드 꺼내는 패턴 아닌지부터 의심됩니다.

준비됐다 준비됐다 말만 ㅋㅋ 연합훈련 지휘 한번 제대로 해보고 말해라

정말 지금이 적기일까요? 미 의회까지 제동 건다는 기사가 나오는 마당에, 동맹 균열 감수하면서까지 서두를 이유가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그 논리의 전제부터 봅시다. '방위비 내니까 작전권도'는 들리기엔 좋은데, 연합작전 능력과 비용 부담은 같은 층위가 아닙니다.

한 줄 요약: 명분은 좋은데 북핵 앞에서 지휘체계 실험할 때냐

그 65% 숫자 못 믿겠습니다. 표본·문항 공개 안 된 여론조사로 안보 정책 방향 잡는 건 위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