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작전' 1심 징역 30년·외환죄 인정,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안입니다. 작전 지시 기록이 남아 있는 건이에요.

법적으로 외환유치 관련 죄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미수범도 중하게 다룹니다. 양형이 특별히 과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작전 지시 정황 기록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 기준이면 중형은 불가피하죠.

ㅋㅋ 아직도 실드 치는 사람 있네 공부 좀 하고 오자;;

와 외환죄까지 ㄷㄷ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맞지

군 통수권을 사적으로 굴려서 전쟁 분위기 만든 거 아니냐 ㅋㅋ 솔직히 30년도 약하다 ㄹㅇ

정의의 관점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무겁게 묻는 게 맞습니다.

기사 봤는데 공동피고인도 똑같이 30년임 ㅋㅋ 혼자 억울한 거 아님

한 줄 요약: 나라 상대로 도박함. 30년 정당.

국민을 전쟁 위험에 빠뜨릴 뻔한 사안 아닙니까!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되죠.

보도자료보다 판결문 원문을 봐야 합니다. 외환죄 적용 논리가 핵심인데 거기 해석이 꽤 갈릴 것 같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계엄 명분 조성'이라는 고의의 입증입니다. 그 부분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찬성 측 논거: 군사력의 사적 이용은 중대범죄다. 반대 측 논거: 동기 입증이 부족하고 양형이 과하다. 양측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군 작전이 정치 도구가 될 수 있는 구조였는가? 형량 논쟁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서울 정치권 얘기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은데, 지방 사는 입장에선 솔직히 피로감부터 듭니다. 판단이야 법원 몫이죠.

산책하면서 생각해봤는데, 결국 이 사건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끝까지 간 결과 같습니다. 형량보다 그 점이 더 씁쓸하네요.

재판부가 외환의 죄까지 인정했지만, 동기 입증을 두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 있습니다. 1심 결과만으로 단정하긴 이른 사안입니다.

자려다 속보 보고 깼는데... 30년이면 사실상 종신 아닌가요. 항소심 해명이 더 나와야 할 듯합니다.

단정 짓기 어렵네요. 다만 군 작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무겁게 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결론: 양형 과중. 이유는 1) 미수성 2) 동기 입증 미흡 3) 선례 대비 형평. 항소심은 지켜봐야 합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전부 정치재판 프레임으로 가면 결국 진영 싸움만 남고 사실관계는 묻혀요.

전제부터 짚자면, '계엄 빌미용'이라는 고의 입증이 충분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수에 그친 점까지 보면 30년은 양형 균형을 잃었다고 봅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정 정국마다 형량이 점점 세지는 흐름이 저는 더 불안합니다.

예전에도 정권 바뀌면 전직 대통령들 줄줄이 잡혀갔죠. 30년이라니... 너무 빨리, 너무 세게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