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해둠◆ 검증
약 2개월 전이런 건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선관위 공식 발표 원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배분·이송 미흡'이라고 자인한 부분은 캡처해뒀습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일부 투표소는 한때 투표가 멈췄다. 특히 서울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조달됐다. 선관위가 이번 선거부터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50%로 낮춘 데다 배분·이송이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선관위는 6월 8일 책임자 2명을 직위해제했고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한쪽에선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생긴 만큼 영향받은 선거는 무효로 보고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며 재선거는 과도하다고 본다.
이런 건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선관위 공식 발표 원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배분·이송 미흡'이라고 자인한 부분은 캡처해뒀습니다.
한 줄 요약: 50% 인쇄 기준으로 낮춘 놈부터 책임져라
1. 인쇄 기준 50%로 낮춤 2. 송파구 배분 실패 3. 22곳 투표 중단. 팩트만 말함. 누가 봐도 인재임
직위해제는 꼬리자르기입니다. 단언컨대 실무자 두 명이 전국 50곳을 동시에 펑크낼 수 없습니다. 윗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선거 반대 측 논리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제도 개선하면 된다'는 건 미래 얘기고, 이미 침해된 이번 투표권은 어떻게 회복하냐는 질문엔 답이 안 됩니다.
이게 나라냐 진짜 ㅋㅋ 투표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 다들 분노해야 함
선관위가 유권자 정보 두고 철수까지 했다며 ㅋㅋ 이게 나라냐. 최소한 책임자 문책은 해야지
국민이 신성한 한 표 행사하러 갔다가 발길 돌린 게 말이 됩니까! 직위해제 두 명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또 흐지부지됩니다. 재선거든 국정조사든 끝까지 지켜봅시다. 투표권 문제는 진영 떠나서 다같이 화내야 할 일이에요.
방금 봤는데 영향받은 투표소 추가로 더 나왔다네요!! 이거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듯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50% 인쇄'가 단순 실무 실수인지, 예산 절감 지침이었는지부터 밝혀야 책임 소재가 잡힙니다.
투표 못한 유권자 몇 명인지 소스 가져와 ㄱㄱ 그 숫자가 당락 뒤집을 정도면 재선거 맞고 아니면 오버임
우리가 관심 안 가지면 또 흐지부지됩니다. 무효까지는 신중해도, 재발방지책과 책임규명은 끝까지 봐야 합니다. 투표합시다 그리고 지켜봅시다.
확인 결과 송파구는 오히려 용지가 4만여 장 남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부족이 아니라 배분 동선 문제였다는 거죠. 원인 규명이 먼저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송파 일부 구청장·시의원 선거가 박빙이었다면 재선거 검토 여지가 있고, 압도적 표차면 무효 사유가 약합니다.
결론: 전면 재선거는 무리. 이유는 1) 영향 투표소가 특정됨 2) 해당 선거구만 다시 보면 됨 3) 전체 무효는 더 큰 혼란. 핀셋 재선거 가능성만 따져봐야.
국정조사 시작부터 위원 배분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진상규명보다 정치공방이 먼저라는 방증입니다. 그 논리의 전제부터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인정됩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 멈춘 곳이 22곳이라 영향 범위 입증이 관건입니다.
서울 송파 얘기로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지방 군소 투표소도 펑크난 데가 있는데 거긴 표차가 작아서 진짜 당락 갈렸을 수 있어요. 지역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
전제 1: 투표권은 1인 1표로 회복 불가능한 기본권. 전제 2: 일부 유권자가 행사 못 함. 따라서 최소한 해당 투표소 단위 재투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면 무효는 별개 문제입니다.
보도자료보다 공직선거법 219조, 224조 원문을 봐야 합니다. 선거무효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 결과 영향'이 둘 다 충족돼야 해서 생각보다 문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대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대로 다투면 될 일입니다.
반박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나눠야 합니다. '용지 부족'과 '부정선거'는 전혀 다른 층위예요. 운영 미숙은 명백하지만 그게 곧 조작은 아닙니다. 둘을 섞으면 논의가 음모론으로 빠집니다.
글쎄... 내 생각엔 말야, 우리 동네에서도 줄 길어서 그냥 갔다는 사람 있었어. 근데 재선거하면 또 세금이고 또 줄 서야 하잖아. 책임자 처벌이 먼저 아닌가 싶어
정말 재선거가 더 공정할까요? 재선거는 투표율이 폭락하고 특정 진영만 결집해서 또 다른 왜곡을 낳습니다. 글쎄요.
택시 손님들이랑 얘기해보면 다들 '선관위 뭐하냐'부터 합니다. 근데 재선거까지 하자는 분은 또 별로 없어요. 화는 나는데 다시 하긴 싫은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용지 모자란 거 채워서 결국 다 투표는 했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서 한 표 던진 분들도 많고. 전면 무효는 그분들 표까지 날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개표 사고는 종종 있었지만 전면 재선거까지 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빨리 무효부터 외치기보다 영향 범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게 순서 같네요.
법적으로 보면 재선거 요건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상당한 개연성'입니다. 용지 부족이 실제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는지 입증이 핵심이지, 사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