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선◆ 검증
14일 전감정을 내려놓고 보면, 비상계엄 통제 강화는 헌정사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표결 불참은 정치적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는 5·18 정신 수록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통제방안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평소 불법 계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비판이 쏟아진다. 여권은 12·3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헌정사적 합의라고 강조한다. 반면 일부 보수 측은 개헌 절차의 시한과 정족수 문제를 들어 졸속 처리라고 맞선다. 통제 강화의 헌정주의적 가치와 절차의 신중함,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가.
감정을 내려놓고 보면, 비상계엄 통제 강화는 헌정사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표결 불참은 정치적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MBC 보도에 의하면, 개헌안 핵심은 5·18 정신 수록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통제방안입니다.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 다수로 확인됩니다.
아 진짜 답없다 국힘은. 이게 반대할 일이냐 진짜 ㅋㅋ
1987년 헌법 체제는 계엄에 대한 사후 통제만 두고 사전 통제는 사실상 부재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발동 단계에서 국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헌정주의 측면에서 본격적인 발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ㅇ 나도 이거 개빡침 ㄹㅇ 12·3 한 번 봤으면 다 찬성해야지
결론: 지지. 이유는 1) 계엄 사후 통제 한계 2) 사전 통제 필요 3) 헌정주의 강화.
결론은 하나입니다. 통제 강화는 헌법적 의무.
법적으로 보면 현행 헌법 제77조의 계엄 발동 요건이 모호하여 통제 강화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한 줄 요약: 표결 불참 = 묵시적 옹호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헌정주의, 둘째 권력분립, 셋째 시민 안전. 모두 통제 강화 방향을 지지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보면, 핵심은 계엄 발동 요건의 사전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면 보완해야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전제 1: 계엄 남용 가능성 확인됨. 전제 2: 현행 통제 미흡. 따라서 통제 강화 필요.
이건 명백합니다. 국힘 반대 이유가 절차라는 건 명분일 뿐, 핵심은 보수 진영의 계엄권 옹호로 봐야 합니다.
ㅋㅋ 솔직히 저번에 친구랑 술 먹다 얘기했는데 12·3 한 번 더 일어나면 진짜 끝장이라 함
12·3 계엄 한 번 겪고도 통제 조항 반대하는 정당이 정상임?? ㅋㅋ
국힘 반대 사유서 어디 있음? 소스 ㄱㄱ
방금 찾았는데 국힘 표결 불참 의원 명단 공개됐어요!!
1. 개헌안 발의 2. 표결 임박 3. 국힘 불참. 끝.
정말 통제 조항이 핵심일까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성 측 논거: 12·3 계엄 사태 재발 방지. 반대 측 논거: 개헌 절차의 졸속 처리 우려. 절차적 신중함도 헌정주의의 일부입니다.
이거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개헌안에 다른 독소조항 끼워넣지 못하게 시민사회 감시가 필요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통제 조항 자체보다 개헌 절차의 시한과 정족수가 더 큰 문제입니다. 본질이 가려지고 있어요.
통제 강화 자체는 타당하지만, 개헌안에 끼워넣어 통과시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단행 법률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