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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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구독자·조회수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대형 플랫폼에는 자율규제 의무를 지운다. 지지 측은 급속히 퍼지는 가짜뉴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허위'의 기준이 모호해 권력 비판 언론·유튜버를 위축시키고, 미국 국무부까지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공식 우려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