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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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8월 5일 '북한' 대신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호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과 헌법학자들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4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사실상 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쟁에 휘말리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