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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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할지를 두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공개 충돌하고 있다. 통일부는 "평화공존 정책에 맞게 대결적 언어를 완화해야 한다"며 "주적" 대신 "위협" 표현 전환을 주장했고,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행 표기 유지 방침을 밝혔다. 1995년 처음 등장한 "주적" 표현은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채택 여부가 갈려 왔다. 삭제 지지 측은 적대적 언어 자제가 남북 대화 재개의 촉진제가 된다고 보며, 유지 주장 측은 북한의 실질적 위협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현만 바꾸는 것은 안보 의식을 흐린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