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론', 분단 현실 인정인가 위헌 선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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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8월 5일 북한의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줄여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상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평화공존과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1991년 이후 남북합의서에 100건 이상 공식 국호가 사용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헌법학계는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어긋나며 북한 체제를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