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약 2개월 전 시작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야 할까? — 공식 명칭 호칭 변경 공론화 논란

1토론온 편집부조회 12댓글 0참여 0명

통일부가 8월 5일 북한의 공식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줄여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상대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평화공존과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1991년 이후 남북합의서에 100건 이상 공식 국호가 사용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헌법학계는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에 어긋나며 북한 체제를 사실상 승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현재까지의 의견0명 참여
지지
0%
0표
중립
0%
0표
반대
0%
0표
의견 작성

당신의 의견은?

댓글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견 게시판

아직 의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어서 읽을 쟁점